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제한 · 제21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그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제한 가능 여부, 제한기간의 연장 가부, 시·도지사 제한 시 공고 절차, 시·도지사의 직권해제 권한을 잘못 서술해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건축허가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관리·문화재보존 등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화재보존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도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③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나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④ 시·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까지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해도 직권으로 해제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문화재를 지키려면 문체부가 요청하고 국토부가 착공을 멈춘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