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소유상한 · 제21회 119번 해설

핵심 해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제7조). 따라서 ㄱ=10,000, ㄴ=10,000이 되어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빈칸 ㄱ과 ㄴ에 모두 10,000이 들어가는 ③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농지 소유상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법령이 정한 소유면적의 상한.

선택지별 해설

• ① 두 값 모두 실제 법정 상한(각 10,000㎡)보다 작아 틀리다.
• ② ㄱ,ㄴ 값이 실제 법정 상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ㄱ:10,000㎡, ㄴ:10,000㎡ 모두 법정 상한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④ 두 값 모두 실제 법정 상한보다 크게 서술되어 틀리다.
• ⑤ 두 값 모두 실제 법정 상한보다 크게 서술되어 틀리다.

암기팁

상속도 이농도 딱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