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1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 이상 등이며,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일 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 ⑤ 교통처리계획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 이상 등이며,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일 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가지 이상입니다. 즉 건축물 관련 4개 항목(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을 전부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3개 이상만 포함하면 됩니다. 반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필요할 때 넣을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일 뿐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입니다.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임의적 포함사항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 ②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도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⑤ 교통처리계획은 기반시설 배치·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수 포함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건폐·용적·높이·용도는 필수, 건축선은 선택사항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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