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최대한도 · 제21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계획조례를 고려하지 않을 때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는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유통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900%이다.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ㄱ-ㄴ-ㄹ-ㄷ) 순이 되어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쉬운 설명

도시계획조례를 고려하지 않을 때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는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순으로 낮아진다. 이 순서를 그대로 나열한 ②(중심-일반-유통-근린)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로 정한 법정 상한으로, 지자체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순서가 실제 법정 수치와 맞지 않아 틀리다.
• ② 중심(1,500%)-일반(1,300%)-유통(1,100%)-근린(900%) 순으로 법정 최대한도와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③ 유통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순서가 실제와 다르다.
• ④ 가장 높은 중심상업지역이 첫 순위가 아니어서 틀리다.
• ⑤ 순서가 실제 법정 최대한도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중심 1등, 일반 2등, 유통 3등, 근린 꼴찌라는 상업지역 서열을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