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21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등은 시행령 제116조가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단순 매수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쉬운 설명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등은 법령이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해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그냥 매수하는 것은 이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 매수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②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취득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매·경매·입찰·수용은 열외, 그냥 사는 건 허가 필수라고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