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인가 · 제21회 91번 해설

핵심 해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사업구역경계 자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항(예: 사업시행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사업구역경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 원칙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연면적 변경 비율만으로 인가가 필요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시행자, 인접 건축물의 일시사용,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준공예정일 변경 시 공고·열람 생략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실시계획 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를 위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 관할 행정청 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시행자는 필요시 인접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제130조). 옳은 설명이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준공예정일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인가시 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구역경계는 손대면 무조건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