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용의무기간 · 제21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3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4조).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원래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년인 ③이다.

용어 설명

토지이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이용목적별로 2~5년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년은 이용의무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2년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의무기간이 아니다(농지의 경우 2년에 해당).
• ③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이용의무가 있어 정답이다.
• ④ 4년은 해당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이 아니다.
• ⑤ 5년은 현상보존목적 등 다른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이다.

암기팁

내 집 지으려고 산 땅은 3년은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