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용의무기간 · 제21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시험 당시(2010년)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3년이어서 정답이 ③이었다. 그 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근거 조문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는 삭제되었고(2017. 1. 17. 삭제),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법 제12조제1호 가목)의 이용의무기간을 토지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답이 ②(2년)가 되고, 발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이라는 전제도 더 이상 맞지 않아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3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했다(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원래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년인 ③이다.

용어 설명

토지이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이용목적별로 2~5년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년은 어느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시험 당시에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기간이 아니었으나,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③ 시험 당시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이용의무가 있어 정답이다. 현행법에서는 2년이다.
• ④ 현행법에서 4년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등(법 제12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의 기간이다.
• ⑤ 현행법에서 5년은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의 기간이다.

암기팁

내 집 지으려고 산 땅은 3년은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