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21회 99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전체적으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ㄱ=2분의 1, ㄴ=4분의 3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참고·현행) 2025.6.4. 개정으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75%)'이 각각 '100분의 70(70%)'으로 완화되었다(각 동별 과반수 요건은 유지). 또한 조합설립인가 근거조문은 2017년 전부개정으로 구 제16조에서 현행 제35조로 이동하였다. 다만 출제 당시(2010) 기준 정답 ④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전체적으로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빈칸에는 ㄱ에 2분의 1, ㄴ에 4분의 3이 들어가야 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값이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ㄱ,ㄴ 값이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ㄱ,ㄴ 값이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ㄱ:2분의 1, ㄴ:4분의 3이 법정 동의요건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⑤ ㄱ,ㄴ 값이 법정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동별은 3분의 2, 면적은 2분의 1, 전체는 4분의 3이라는 숫자 조합을 통째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