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성 · 부증성 · 제2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를 받고(①),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며(③), 부증성으로 입지경쟁·지가상승이 나타나고(④), 개별성으로 정보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커진다(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근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이다. 따라서 ②는 부동성과 부증성의 성질을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론 - 부동성(지역시장·외부효과·행정규제의 근거), 부증성(재생산 불가·공급량 고정의 근거),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쉬운 설명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받고, 주변 환경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생깁니다. 반면 '부증성'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 자체를 늘릴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이 때문에 소모품처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입지경쟁과 지가상승 문제가 생깁니다. ②번 지문은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부동성' 탓으로 돌렸는데, 실제로는 '부증성' 때문이므로 두 개념이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부동성

토지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특성으로, 지역시장 형성과 외부효과의 근거가 된다.

부증성

생산비를 투입해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특성으로, 재생산이론 적용이 불가능한 근거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성으로 지역적 시장이 형성되어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증성이지 부동성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정답)이다.
• ③ 지리적 위치 고정(부동성)으로 주변 환경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부증성으로 공간에 대한 입지경쟁이 발생하고 지가상승 문제가 생긴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개별성으로 표준화가 어려워 정보수집이 힘들고 거래비용이 높아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못 옮긴다=부동성(위치 고정), 못 늘린다=부증성(양 고정)' 이 두 글자 차이를 헷갈리면 정답을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