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토지적성평가 · 제21회 5번 해설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지구제(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②), 토지적성평가제도(③), 개발제한구역의 부작용(④)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용도지역지구제(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②), 토지적성평가제도(③), 개발제한구역의 부작용(④)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제시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한다는 목적 서술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가깝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그 목적 설명이 다르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적성평가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한다'는 목적 설명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이 아닙니다. ⑤번 지문은 이 둘을 혼동해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2010년 당시 도시지역 대상의 제1종과 비도시지역 대상의 제2종으로 구분되었다.
- 토지적성평가
- 토지의 물리적·환경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합리적으로 용도를 조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기능을 유도하는 법적·행정적 장치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나 지가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개발·보전 경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주변지역의 지가·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제시된 목적 설명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해당하여 '제2종'이라는 서술이 틀리다(정답).
암기팁
'제1종은 도시 미관 담당, 제2종은 비도시(시골) 담당'으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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