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채권 유동화 · 1차/2차 저당시장 · 제21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금융제도의 목적(①), 1차 저당시장의 정의(②), 2차 저당시장에서 SPC를 통한 자금조달(③),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④)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저당채권유동화(MBS 발행 등)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저당채권을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유동화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어 틀리다.

이론 근거

주택저당유동화론 - 저당채권 유동화(MBS 발행)는 금융기관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대출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쉬운 설명

주택금융제도는 국민 주거복지와 주택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예금 등으로 대출해주는 시장이 1차 저당시장,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조달해 대출기관에 공급하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당채권유동화(MBS 발행 등)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대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⑤번 지문은 유동성을 '감소'시킨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저당채권 유동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에 매각하여 MBS를 발행함으로써 현금을 조달하는 것.

1차/2차 저당시장

1차 시장은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시장, 2차 시장은 그 저당채권이 유동화되어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시장.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금융제도는 주거복지, 주택경기 조절 등의 목적을 가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을 1차 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2차 저당시장은 SPC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조달해 대출기관에 공급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므로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유동화는 이름 그대로 '돈이 잘 돌게' 만드는 것이니 유동성은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