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1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비행장용지"는 이 28개 지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행장의 부지는 이용현황에 따라 다른 지목(주로 잡종지)으로 등록된다. 나머지 과수원·양어장·하천·잡종지는 모두 법정 지목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법으로 딱 정해진 28가지 종류만 있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과수원, 양어장, 하천, 잡종지는 모두 이 28개 지목 안에 들어가지만, '비행장용지'라는 이름의 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행장 부지는 실제로는 이용현황에 따라 잡종지 등 다른 지목으로 등록된다. 그래서 법정 지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비행장용지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28종이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비행장용지는 법정 28개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② 과수원은 법정 지목 중 하나다.
• ③ 양어장은 법정 지목 중 하나다.
• ④ 하천은 법정 지목 중 하나다.
• ⑤ 잡종지는 법정 지목 중 하나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등이 해당한다.

암기팁

지목 28개엔 비행기가 없다 - 비행장용지는 법정 지목 목록에 아예 이름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