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제21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가 2인 이상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지적공부로,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등록한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등록하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 그 지분관계를 적어두는 장부로, 토지 소재·지번,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등을 담는다. 반면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기록하는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유지연명부

1필지가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그 소유지분 등을 등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적공부.

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대지권)의 비율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② 토지의 소재는 등록사항이다.
• ③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 아니다(정답).
• ④ 토지의 고유번호는 등록사항이다.
• ⑤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공유지연명부는 지분,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비율 - 이름이 다르면 담는 내용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