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1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설정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ㄱ 틀림),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가압류·가처분 등)도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ㅁ 틀림) 이 둘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환매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ㄴ 옳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고(ㄷ 옳음), 여러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의하므로(ㄹ 옳음) 이들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답은 ㄱ,ㅁ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와 소유권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 등)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 둘을 부기등기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반면 환매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은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여러 부기등기 사이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어느 등기(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아래에 부기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 ㄴ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② ㄴ,ㄷ - 둘 다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③ ㄷ,ㄹ - 둘 다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④ ㄹ,ㅁ -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⑤ ㄱ,ㅁ - 지상권설정등기와 소유권처분제한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둘 다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지상권 설정,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가 원칙 - 부기등기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