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감증명 제출 · 제21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없이 확인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시 보증서 첨부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 등이다. 그러나 건물멸실등기는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인감증명 제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감증명은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의무자,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보증서 제출시 보증인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등기에서 요구된다. 하지만 건물멸실등기는 권리변동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는 사실(표시)을 등록하는 등기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용어 설명

인감증명 제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관련 등기 등 일정한 경우에 제출이 요구되는 서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② 건물멸실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로 인감증명 제출대상이 아니다(정답).
• ③ 확인서면 첨부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④ 협의분할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⑤ 경정등기의 보증서 첨부시 보증인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암기팁

권리가 아니라 사실을 적는 멸실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없다 - 표시등기는 인감증명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