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담보목록 · 제21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채무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ㄴ 틀림), 공동담보목록은 목적부동산이 일정 수(5개) 이상일 때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첨부'라는 서술은 틀렸다(ㅁ 틀림). 반면 저당권이전등기시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취지의 기재(ㄱ),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의 유효성 판례법리(ㄷ),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시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ㄹ)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ㅁ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각자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 각각 구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또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일정 수(5개) 이상일 때 첨부하는 것이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첨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설명도 틀렸다. 저당권 이전시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취지를 적는 것,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례,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각 부동산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공동담보목록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표시하기 위해 첨부하는 목록으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첨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 - 둘 다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② ㄴ,ㄹ -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③ ㄷ,ㅁ -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 ④ ㄴ,ㅁ -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단일기재 원칙 및 공동담보목록 첨부요건에 관한 오류로 정답이다.
• ⑤ ㄱ,ㄹ - 둘 다 옳은 지문이므로 틀리다.

암기팁

채권최고액은 합쳐서 하나로, 공동담보목록은 5개부터 - 숫자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