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21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은 사치성재산인 별장·고급오락장(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이, 분리과세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도 1000분의 40이 적용되는 등 사치성재산군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국가정책적 이유로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제시된 항목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별장, 고급오락장(건축물·토지), 골프장 같은 사치성재산은 재산세에서도 1000분의 40이라는 높은 세율로 중과된다. 반면 군(郡)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지역 발전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이유로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제시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이 매겨진다.

용어 설명

분리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와 달리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농지·임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장용지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별장은 사치성재산으로 높은 세율(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 ② 군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은 특례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정답이다.
•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암기팁

사치성재산은 세금 폭탄, 군지역 공장은 세금 혜택 - 정반대 위치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