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액공제 · 제21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③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종부세와 재산세의 주택범위 차이, 500만원 초과시 분납, 재산세 감면규정의 준용,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주택분 종부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런 연령별 세액공제가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주택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500만원 초과시 분납할 수 있다는 것,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부세에도 준용된다는 것, 1세대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연령(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토지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범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주택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 ④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부세 부과시 준용되므로 옳다.
• ⑤ 1세대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고령자 세액공제는 주택 전용, 토지엔 없다 - 연령공제는 1세대1주택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