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제21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자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상속세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뿐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지위 양도의 과세대상성,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세율적용상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이미 낸 상속세 자체는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납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지위를 유상으로 넘기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것,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것,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납부액 자체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옳다.
• ② 상속세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뿐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 ③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옳다.
• ④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옳다.
•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상속세는 낸 돈이지 필요경비가 아니다 - 취득가액에 반영될 뿐 별도 공제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