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문서 제출 제한 · 제22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휴업·폐업신고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폐업신고서
-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정답 ①
핵심 해설
휴업·폐업신고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반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재개신고서,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폐업신고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중개업재개 신고서,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전자문서 제출 제한
- 등록증·자격증 등 원본 첨부가 필요한 신고서는 전자문서 제출이 제한되고, 단순 신고사항은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폐업신고서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여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해 정답.
-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여 오답.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여 오답.
- ④ 중개업재개 신고서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여 오답.
- ⑤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여 오답.
암기팁
원본 첨부해야 하는 폐업신고서만 전자문서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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