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제22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므로 ㄴ은 틀린 지문이다.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ㄷ도 틀린 지문이다. 유치권도 권리관계로서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ㄹ도 틀린 지문이다.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 제시의무(ㄱ)와 서식상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ㅁ)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ㄷ,ㄹ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 중개업자에게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하고, 유치권도 권리관계로서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서식상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상태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법정서식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린 것에 포함시킨 조합은 틀림.
• ② ㄴ,ㄷ,ㄹ이 실제 틀린 지문과 일치하여 정답.
• ③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린 것에 포함시킨 조합은 틀림.
• ④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린 것에 포함시킨 조합은 틀림.
• ⑤ ㄱ,ㅁ 대신 ㄷ,ㄹ,ㅁ으로 구성되어 ㅁ이 옳은 지문임에도 포함되어 틀림.

암기팁

조사권한 없음, 분사무소는 책임자 서명, 유치권도 설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