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정신청 · 제22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지분,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면적,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사무소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반면 중도금·잔금 등 대금 지급일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이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변경(ㄱ)과 잔금 지급일 변경(ㅁ)은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은 ②이다. 건축물 종류(ㄴ), 거래지분(ㄷ),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ㄹ)의 오기는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지분, 건축물 종류·면적, 중개업자 상호·사무소 소재지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의 변경처럼 계약내용 자체가 바뀐 경우는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정정신청

신고내용 중 단순 오기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계약내용 자체의 변경(변경신고)과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에 포함시킨 것은 틀림.
• ② ㄱ,ㅁ은 지급일 변경으로 변경신고 사유이며 정정신청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
• ③ ㄴ,ㄷ은 모두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림.
• ④ ㄹ은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포함시킨 것은 틀림.
• ⑤ ㄴ,ㄷ,ㄹ은 모두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림.

암기팁

잘못 적은 건 정정, 날짜 바뀐 건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