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2회 18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2. 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5.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