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 제22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의 시·도 지부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④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의 시·도 지부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협회의 설립절차(발기인 수, 정관작성, 창립총회, 인가, 설립등기)에 관한 ①, 창립총회 참여인원 기준에 관한 ②, 협회의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④, 총회 의결내용의 국토해양부장관 보고의무에 관한 ⑤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의 시·도 지부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발기인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거쳐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것, 창립총회에 서울 100인 이상·광역시도 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협회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단법인
선택지별 해설
- ① 발기인 300인 이상, 창립총회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설립등기라는 설립절차와 일치하여 옳음.
- ② 창립총회 참여인원(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기준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시·도 지부 설치는 임의사항('둘 수 있다')이므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④ 협회의 업무범위에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포함되어 옳음.
- ⑤ 총회 의결내용의 지체없는 보고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협회의 시·도 지부는 '둘 수 있다'일 뿐 의무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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