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의 일부무효 · 제22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건축물 매매업 금지(①), 쌍방대리 금지(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③)는 법령상 금지행위이고, 금지행위 위반 시 등록관청이 임의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⑤)도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판례상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매매업 겸영 금지,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금지, 사례비 명목의 초과 금품수수 금지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옳습니다.

용어 설명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의 일부무효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수수료 약정만 무효이고 한도 내 부분은 유효하다는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 등의 매매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②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③ 사례·중개료 등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④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전부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와 달라 틀림(정답).
• ⑤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초과한 만큼만 무효! 계약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