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2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인의 해산(②), 명의대여(상호사용 허용, ③), 이중소속(다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④),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업무정지 사유 발생(⑤)은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인의 해산,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명의대여, 다른 법인 임원 겸직(이중소속),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업무정지 사유 발생은 모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장조치 미이행 업무개시는 업무정지 사유이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
• ② 법인의 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③ 명의(상호)대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④ 다른 법인의 임원 겸직(이중소속)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⑤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사유발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보증조치 안 해도 업무정지일 뿐, 무조건 등록취소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