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서식자유 · 제22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또한 거래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정서식이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원본 3년간 보존의무와 거래금액 허위기재 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2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없고, 거래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법정서식이 따로 없어 자율적으로 서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한다는 것도 틀립니다. 반면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과,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옳습니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 서식자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정서식이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

계산 과정

원본 3년 보존(옳음) / 매수인 성명 공란 가능(틀림, 필수기재사항) / 정해진 서식 반드시 사용(틀림, 서식자유) / 거래금액 허위기재시 등록취소 가능(옳음) → 틀린 문장 2개 → 정답 ③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문장이 2개 존재하므로 0개는 틀림.
• ② 틀린 문장이 2개 존재하므로 1개는 틀림.
• ③ 매수인 성명 공란 허용, 정해진 서식 의무사용 2개 문장이 틀려 정답.
• ④ 틀린 문장은 2개이므로 3개는 틀림.
• ⑤ 틀린 문장은 2개이므로 4개는 틀림.

암기팁

매수인 성명 공란 불가, 거래계약서 서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