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 · 게시의무 · 제22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O 공제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의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첫 번째 문장은 틀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공제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③
핵심 해설
협회의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첫 번째 문장은 틀렸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원본'이며 '사본'이 아니므로 두 번째 문장도 틀렸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국토해양부장관 지정(세 번째)과 공제규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네 번째)은 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고,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자격증의 '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령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네 문장 중 옳은 것은 정보망 지정과 공제규정 승인, 2개입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전산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 운영 가능
-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 및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
계산 과정
지부설치(신고사항, 틀림) / 자격증 사본 게시(틀림, 원본이어야 함) / 정보망 지정(맞음) / 공제규정 승인(맞음) → 옳은 문장 2개 → 정답 ③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문장이 2개 존재하므로 0개는 틀림.
- ② 옳은 문장이 2개 존재하므로 1개는 틀림.
- ③ 정보망 지정, 공제규정 승인 2개 문장이 옳아 정답.
- ④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3개라고 볼 수 없어 틀림.
- ⑤ 지부 설치는 신고사항이고 게시대상은 원본이므로 4개 전부 옳다고 볼 수 없어 틀림.
암기팁
지부는 신고, 자격증은 원본 게시, 정보망·공제규정은 국토부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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