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시·군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세입자를 배제하지 않고, 건축선·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등)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며,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선·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틀리다.
• ②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기본계획 관련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공식 정답에 해당한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틀리다.
• 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건축선·밀도계획은 '정비계획' 소관! 세입자도 주민공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