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시행계획서 · 제22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법령이 정한 사업시행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 ③
핵심 해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법령이 정한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목록에 없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인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이 법령상 포함사항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사업시행계획서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 ② 정비구역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포함사항이다.
-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법령상 포함사항 목록에 없어 정답에 해당한다.
-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포함사항이다.
-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도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입주대책은 '주민이주대책'에만 있고 '일반분양자 입주대책'은 목록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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