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기금 · 제22회 107번 해설

핵심 해설

청약부금은 85㎡ 이상이 아니라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이므로 ㄱ은 틀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ㄴ은 옳다.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는 제한되나 상속은 가능하므로 ㄷ은 틀리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ㄹ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약부금은 85㎡ 이상이 아니라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이라 ㄱ은 틀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라 ㄴ은 옳다.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는 제한되지만 상속은 가능해 ㄷ은 틀리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되어 ㄹ은 옳으므로,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용어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종합형 입주자저축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건설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운용되는 정부 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전신)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틀린 설명이므로 ①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②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③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ㄴ,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 ⑤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⑤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청약부금은 '85㎡ 이하'용, 저축증서는 '상속은 되고 증여는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