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22회 108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아니라 직권 또는 관계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신규 분양주택의 최초 취득, 무상취득,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범위에서의 신고, 일정가액 이상 아파트의 신고의무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취득, 대가 없는 취득(증여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되며, 아파트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2015년 폐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② 대가 없이(증여 등)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③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10일째 되는 날에 신고해도 무방하다.
•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의 신고지역 지정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신고지역 지정은 '시장·군수 신청' 요건 없음! 신고기한은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