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매제한 · 제22회 109번 해설

핵심 해설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주택법 시행령).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문의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쉬운 설명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甲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다른 새 주택으로 옮기거나, 세대원 전원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되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원 일부(아들)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같은 수도권 내(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만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세대원 전원의 해외 체류가 1년 6개월에 그치는 경우는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甲만 해외로 이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전매(명의변경)가 가능하다.

암기팁

'배우자 증여'만 전매제한 뚫는 열쇠! 나머지는 세대원 전원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