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적용 완화지역 · 제22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용적률에 관한 규정(제56조)은 이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적용…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용적률에 관한 규정(제56조)은 이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적용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이 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적용된다. 철도 선로부지 안의 플랫폼은 건폐율 규정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대지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건축법 적용 완화지역
- 동·읍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건축법의 특정 규정(도로·건축선·분할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① 철도 선로부지 안의 플랫폼은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이다.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동·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같은 지역에서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용적률 규정은 위 적용배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동·읍 아닌 계획관리지역도 '용적률'만은 못 피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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