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2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이 대지 중 한 용도지역(녹지지역) 부분에만 위치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 반면 대지에 관한 규정은 원칙대로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각각 적용된다(건축법 제54조, 국토계획법 제84조).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이 대지 중 한 용도지역(녹지지역) 부분에만 위치하면 그 건축물에는 위치한 녹지지역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 반면 대지에 관한 규정은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각각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 설명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원칙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규정을, 대지는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과 대지 모두 전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에 반하여 틀리다.
• ② 건축물은 위치한 녹지지역 규정 전부를, 대지는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 규정을 각각 적용하므로 옳다.
• ③ 대지에 전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에 반하여 틀리다.
• ④ 건축물에 전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녹지지역에 위치한 사실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⑤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 규정이 아니라 전부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틀리다.

암기팁

건축물은 '서 있는 곳' 기준, 대지는 '나눠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