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선의 수직면 · 제22회 11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 없고, 공개공지 확보의무는 이 규모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m 이상 도로에 접한 것도 적법하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없으며, 이 규모는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접도의무를 충족한다.

용어 설명

건축선의 수직면

건축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가상의 면으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은 이를 넘어 돌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면적 90㎡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 ②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도 배수에 지장이 없고 방습이 불필요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 ③ 이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확보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 ④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한 것은 접도의무(2m 이상)를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 ⑤ 창문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창문이 건축선 넘으면 '아웃'! 나머지 조건은 다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