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의 조경 · 제22회 118번 해설

핵심 해설

대지의 조경의무 면제 대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상업지역 안의 물류시설은 이러한 면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쉬운 설명

대지의 조경의무 면제 대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으로 법령에 한정되어 있다. 상업지역 안의 물류시설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대지의 조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지에 건축시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녹지지역 안의 수련시설은 조경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상업지역 안의 물류시설은 조경의무 면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연면적 1,000㎡인 공장은 1,500㎡ 미만 공장의 면제 요건을 충족해 면제될 수 있다.
• ④ 축사는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단독주택은 조경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다.

암기팁

조경 면제는 '녹지·관리·농림·보전지역 + 소규모공장 + 축사'! 상업지역 물류시설은 열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