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22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면적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그 밖의 토지 250㎡ 이하). 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가 허가 면제 기준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기준은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이하이고, 도시지역 밖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 이하다. 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가 허가 면제 기준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330㎡ 이하가 아니라 180㎡ 이하이다.
• ② 상업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660㎡ 이하가 아니라 200㎡ 이하이다.
• ③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250㎡ 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이다.
• ④ 도시지역 외 농지의 허가 면제 기준은 800㎡ 이하가 아니라 500㎡ 이하이다.
• ⑤ 도시지역 외 임야의 허가 면제 기준은 1,000㎡ 이하로 옳다.

암기팁

도시지역 밖 임야는 천(1,000㎡)! 농지는 오백, 임야는 천으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