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 제22회 99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다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러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식재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이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

정비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다.
• ② 비닐하우스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④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경미한 행위 예외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⑤ 종묘배양장의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사용(탈곡장·비닐하우스·종묘배양장·경작형질변경)은 허가 면제, '관상용' 죽목은 예외 없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