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복재개발 · 보전재개발 · 제22회 10번 해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에 해당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②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③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에 해당한다. 보전재개발은 현재는 노후·불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따라서 ②는 보전재개발이 아니라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이론 근거
도시재개발이론 - 보전재개발(예방적), 수복재개발(노후요인 제거), 철거재개발(전면철거) 구분; 부동산개발 타당성분석(시장성분석/시장위험)
쉬운 설명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노후·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입니다. 보전재개발은 아직 노후·불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미리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이므로, 이 두 개념을 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은 시장위험이고, BOT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건설·운영한 뒤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며, 매매·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 수복재개발
-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 방식
- 보전재개발
- 현재 노후·불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 BOT방식
-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건설·운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민간투자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은 시장위험이다.
- ② 틀림(정답). 설명된 내용은 수복재개발이지 보전재개발이 아니다.
- ③ 옳음. BOT방식의 정의로 옳다.
- ④ 옳음. 매매·임대가능성 조사는 시장성분석이다.
- ⑤ 옳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로 옳다.
암기팁
그대로 두고 살짝 고치면 '수복', 미리 예방하면 '보전' - 헷갈리면 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