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 · 제22회 16번 해설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지역지구제(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외부효과 대응수단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역지구제(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외부효과 대응수단이다. 따라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③의 설명은 틀리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이론 - 부(-)/정(+)의 외부효과, 시장실패 대응수단으로서 지역지구제·토지이용계획의 역할
쉬운 설명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므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정(+)의 외부효과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밀접히 관련되고, 부의 외부효과 재화는 시장에만 맡기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외부효과
-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정의 외부효과) 또는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
- 지역지구제
- 토지이용을 지역·지구별로 구분·규제하여 상충되는 용도를 분리함으로써 외부효과를 관리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의 외부효과 규제는 인근 부동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 ② 옳음. 정의 외부효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도 편익을 누릴 수 있다.
- ③ 틀림(정답). 지역지구제·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해결의 대표적 수단이다.
- ④ 옳음. 부동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밀접히 관련된다.
- ⑤ 옳음. 부의 외부효과 재화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생산될 수 있다.
암기팁
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의 해결사! '해결 못 한다'고 하면 틀린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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