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결효과 · 조세의 전가 · 제22회 25번 해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자산 보유자가 매도를 꺼려 매물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매물(공급) 감소로 이어져 지가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을 높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 ②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⑤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자산 보유자가 매도를 꺼려 매물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매물(공급) 감소로 이어져 지가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지가가 하락한다'는 ③의 설명은 틀리다.
이론 근거
부동산조세정책이론 - 동결효과(양도세 중과→매물감소→지가상승 압력), 조세의 전가와 귀착,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
쉬운 설명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자산 보유자가 매도를 꺼려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매물(공급) 감소는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지가가 하락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취득세·인지세는 취득 단계 조세이고, 헨리 조지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하면 토지세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 다른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했으며, 조세의 전가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조세는 재원조달과 분배 불공평 개선을 위해 부과됩니다.
용어 설명
- 동결효과(lock-in effect)
- 양도소득세 중과로 자산 매도를 미루게 되어 시장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
- 조세의 전가
- 법적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조세를 거래상대방 등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취득세·인지세는 취득단계 조세이다.
- ② 옳음.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정답). 동결효과는 매물감소로 지가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
- ④ 옳음. 조세전가의 정의로 옳다.
- ⑤ 옳음. 조세는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암기팁
동결효과는 매물이 얼어붙는다는 뜻 - 매물 감소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압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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