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분평가 · 구분평가 · 제22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1필지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어 그 저촉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이며(전체 필지가 아닌 일부만 평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이 동일한 효용을 갖더라도 도심의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입지에 따른 기회비용(다른 용도로 전용 시 포기해야 하는 가치, 즉 대체적 이용의 기회비용)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인 ①이 옳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 분류이론 및 가격제원칙 - 부분평가(1필지 일부평가) vs 구분평가(용도별 구분평가); 기회비용의 원칙(대체적 이용의 포기가치 고려)

쉬운 설명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그 저촉부분만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평가입니다.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외곽지역 공업용지와 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가격이 더 높은 것은,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까지 반영하는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부분평가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전체 필지가 아닌 저촉부분 등)

구분평가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는 1필지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

기회비용의 원칙

토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최선의 대안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가격제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조합이 옳다.
• ② 틀림. ㄴ을 균형의 원칙으로 서술하여 틀리다(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에 관한 원칙이다).
• ③ 틀림. ㄱ을 구분평가로 서술하여 틀리다(동일 용도의 일부 저촉이므로 부분평가가 맞다).
• ④ 틀림. ㄱ이 구분평가로 서술되어 틀리다.
• ⑤ 틀림. ㄱ이 구분평가로, ㄴ이 균형의 원칙으로 서술되어 모두 틀리다.

암기팁

일부만 수용되면 부분평가, 같은 효용인데 도심이 더 비싼 건 기회비용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