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대장 · 제22회 41번 해설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매도의뢰 대상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모두 확인·설명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해야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대장 등본
-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 ③ 지적도 등본
- ④ 임야도 등본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정답 ①
핵심 해설
매도의뢰 대상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모두 확인·설명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은 위치·경계·좌표 등을 표시할 뿐 면적이 직접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이 다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할 땅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모두 확인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봐야 합니다. 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지목 부호만 보여줄 뿐 정확한 면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만,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만 나타냅니다. 결국 면적까지 포함한 종합 정보를 얻으려면 토지대장이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면적 확인의 기본 서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 적합하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나타낼 뿐 지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지적도 등본은 경계와 지목(부호)은 나타나지만 정확한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 ④ 임야도 등본도 지적도와 같이 면적이 직접 등록되어 있지 않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은 좌표만 등록되어 있고 지목·면적은 표시되지 않는다.
암기팁
소지목면(소재·지번·지목·면적) 네 가지 다 보려면 토지대장 하나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