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복구 · 제22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시행규칙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쓰는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처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 등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이라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지적공부의 복구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복구자료가 아니다(정답).
• ② 측량 결과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④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암기팁

이용계획서는 '계획'만 보여줄 뿐, 지적공부를 되살리는 증거는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