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 제22회 44번 해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그 밖에 도곽선과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③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④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 ⑤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그 밖에 도곽선과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다. 토지의 고유번호나 건축물의 번호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므로, 이러한 항목이 섞인 선택지는 오답이 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시행령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됩니다. 반면 토지의 고유번호나 건축물의 번호는 토지대장 등에 등록되는 사항이지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런 항목이 섞인 선택지는 오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도·임야도에 그 위치가 등록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의 번호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모두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정답).
- ③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지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④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⑤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고유번호·건물번호는 대장 몫, 지적도·임야도엔 경계·구조물·기준점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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