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 제22회 45번 해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이 등록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목
- ② 면적
-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 ④ 토지의 고유번호
- ⑤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이 등록된다. 면적,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단순한 '지목'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의 형태로 등록되므로 선택지 그대로의 '지목'은 정답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시행규칙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이 등록됩니다. 면적,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명칭은 모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고, 단순한 '지목' 자체도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지상 경계점 등록부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하는 장부로, 경계점의 위치·사진 등을 기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지목' 그 자체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② 면적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정답).
- ④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⑤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경계점등록부는 '위치 설명도'가 주인공, 면적·소유자는 대장 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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