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 경계의 결정 · 제22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 경계의 결정 원칙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 ⑤는 이러한 예외를 무시하고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만을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시행령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경계 표시방법,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소유자가 다른 구조물의 경계 결정 원칙, 취득목적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지상 경계의 결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 경계를 둑·담장이나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행정기관 등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원칙은 건물 안 걸리게, 하지만 사업지구 경계는 예외로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