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2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임야, 대(과수원 접속 주거용 부지), 구거(유지 아님), 광천지(주유소용지 아님)에 해당하는 지목의 구분 기준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구분합니다. 산림·원야의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이고,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이며, 인공 수로·둑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이고, 석유 등이 용출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구분됩니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28개 종류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림 및 원야의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과수원에는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고 그 부지는 '대'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 사용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창고는 창고용지, 주거건물 붙은 과수원 땅은 '대', 유지 아니고 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