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22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판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기초가 된 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등기 역시 무효가 되어,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일한 건물에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등기는 무효입니다.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 사항란(갑구·을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미 소멸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형식적 심사주의상 수리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등기의 추정력은 표제부가 아닌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경우, 말소등기 없이 매도인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먼저 온 등기가 임자, 나중 등기는 아무리 커도 무효!